깡통 전세가 급증함에 따라 ‘빌라왕’ 같은 전세 사기가 급증하여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10명 중 7명이 2030세대 인걸로 나타났는데요.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20~30대가 전세를 얻는 수도권 연립, 다세대 주택에서 피해가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사 의뢰한 전세 사기 사건 106건의 피해자 중 30대가 50,.9%, 20대가 17.9%를 차지 했고 이는 피해자 열명중 일곱명이 20~30대(68.8%)인 셈인데요. 40대는 11.3%, 50대는 6.6%를 차지 했습니다.
때문에 전세 계약시 스스로를 보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집이 소유자인지 전세 계약을 할 자격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하기 전 입금될 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약서와 관련된 문서 역시 철저하게 검토해야 하는데요.
사실 이러한 과정을 일일이 알아보기 번거롭기 때문에 좀더 간편한 방법으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지난 2022년 9월1일 국토교통부가 한국 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전세 사기 피해방지 방안에 따라 만든 ‘안심전세 앱‘을 만들었습니다.
‘안심전세 앱 2.0‘은 기존 1.0에서 업그레이드 되어 5월 21일에 출시 했는데요. 업그레이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심 전세 앱 2.0 의 전세 사기 관련 업그레이드 내용’
1. 시세 정보 확대
기존 APP 1.0에서 수도권의 시세정보만 제공했다면 이번 2.0에서는 전국의 아파트와 빌라, 오피스텔의 시세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집주인 정보 조회 강화
임차인이 안심전세 앱을 통해 집주인에게 조회 요청 문자나 알림톡을 보내고 집주인이 휴대전화로 동의 하면 집주인의 보증금지 및 세금 체납 여부를 직접 파악할 수 있어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안심 임대인과 믿고 거래
대다수의 선량한 집주인들이 HUG 전세 보증 가입이 가능한 임대인임을 인증하고 임차인에게 쉽게 제공하여 임차인과 서로 믿고 전세 계약할 수 있습니다.
4. 공인중개사 영업 정보 공개 확대
공인중개사의 최초공개부터 중개사무소의 이동 이력별로 개업 폐업 등 영업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위험 공인중개사를 선별할 수 있습니다.
5. 등록 임대정보 확대
열람 주택이 등록임대 주택이라면 임대보증 가입 여부 뿐만 아니라 미 가입된 주택은 그 이유도 함께 제공합니다.
6. 개선된 사용성
전세계약 전, 중, 후 체크 리스트가 세분화 되고 메뉴 통폐합, 대법원 등기부등본 열람 버튼, 부동산 전자 계약 연결등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 되었습니다.
이제 실제로 앱을 깔아보고 어떤 기능들이 있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안심전세 앱 2.0’의 기능들
앱스토어에서 안심전세앱 이라고 검색 하면 위의 ‘안심전세’ 라고 쓰여진 앱을 다운 받아주세요.
어플의 첫 화면입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메뉴가 구성되어있습니다.
- 시세조회 & 위험성 진단
- 집주인 조회
- 셀프 체크 리스트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임대 보증금 보증
<시세조회 & 위험성 진단>
메뉴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토스 인증 또는 휴대폰 인증을 하라고 나옵니다.
인증 후 주택 검색 및 조회에서 임차 주택 찾아보기 란이 나옵니다. 저는 아무주소나 임의대로 넣어봤습니다.
매매 시세와 더불어 전세실거래가 가 같이 나옵니다.
스크롤을 내리시게 되면
주택정보, 민간 임대주택 등록 정보 와 더불어 HUG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정보에 대해서도 가입 여부가 확인 되는데 제가 검색한 곳은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임대보증금보증 미가입 사유에 대해서도 나오네요.
전세 입주일 / 보증 금액을 입력 후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메뉴가 따로 나옵니다.
<집주인 조회>
집주인 조회 메뉴를 클릭하시면 3가지 사항을 조회 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 집주인(임대인) 본인 조회 : 본인이 집주인이라면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록상 거주 주소, 보안 문자, 전체 약관 동의를 체크한 후 인증서를 통해 인증 후 조회 대상 임대인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전체 보증 금지 조회 결과 (보증가입 가능 유무, 발급된 확인서의 확인증 번호, 발급일, 인증 유효일 기간), 악성임대인 등록이력, 보증금지이력, 세금 체납 이력 등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 집주인(임대인)에게 조회 요청: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조회를 요청할 수 있는 메뉴 입니다. 요청을 거부할 시에는 의심해볼 수 있겠지요?
- 안심 임대인 조회 : 임대인이 집주인 조회를 통해 발급 받은 확인증 번호 (OKR-1234-1234567)와 임대인 성명을 입력하면 ‘아래 임대인은 보증사고나 세금 체납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문구가 나옵니다. ‘임대인 성명, 생년월일, 확인일시, 인증번호, 확인, 내용(최근1년간 악성임대인 등록이력없음, 3년대 보증사고 이력없음, 현재 세금 체납없음, HUG 전세 보증 보증가입 가능)을 알 수 있습니다.
<셀프체크리스트>
해당 메뉴를 클릭하면 계약 전, 계약 중, 계약 후의 체크 리스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계약전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 확인 관련한 체크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누락 되는 내용 없이 꼼꼼하게 체크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 주택 상태 (불법 무허가 주택 여부 확인, 임대인에게 하자보수 요청)
- 적정 전세가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방지)
- 선순위 권리 관계 (보증금 안전여부 확인)
-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 방지)
계약 중 메뉴 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체크 사항이 나옵니다.
-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 : 임대인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통해 계약자 본인 여부 확인
- 공인중개사 정상영업여부 확인 : 적법한 중개로 위험계약 체결 방지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 권리보장특약명시
- 근저당 등 권리 관계 확인 : 근저당 등 권리 관계 확인
계약 후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체크 리스트가 나옵니다.
- 임대차 신고 : 법적의무(계약 체결후 30일 이내), 확정일자 자동부여
- 권리 관계 재확인 : 계약 체결 후 권리 변동 사항 확인
- 전입신고 여부 확인 : 법적의무(전입 후 14일 이내), 대항력 확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 보증금 미반환 위험 해소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임대 보증금 보증>
-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 전세입자가 집주인을 대신하여 전세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을 말합니다.
- 임대보증금 보증 : 임대사업자가 세입자를 위해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다소 특수하거나 기타 문의 사항이 있다면 1:1 법률 상담 메뉴도 매우 유용할 거 같네요.
1인당 1일 1건 무료 (월 3건) 상담이 제공 되니 이점 유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이것저것 메뉴를 클릭하며 사용해보니 인증 등 다소 번거로움은 있지만 전세 계약시 확인해야할 사항에 대해 간단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특히나 셀프 리스트에 있는 내용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심 전세 앱 2.0 만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전세 계약시 본인 스스로도 깊이 공부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세 사기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가 많이 마련 되어서 더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게 먼저 일것 같네요 .